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2두50571 판결
[해임처분취소]〈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38]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23년
2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18두55272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〈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2113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2년
4. 대전고등법원 2022. 7. 8. 선고 2021누10468 판결
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5. 서울고법 2022. 7. 7. 선고 2022누30388 판결
[재결취소] 확정[각공2022하,603] 재결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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